의료공백 막으려 대형병원 투입된 공보의, '수당 미지급' 논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라 공중보건의가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에 투입됐으나 열악한 처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의회)는 5월 3일부터 10일까지 1주일 동안 의료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각 지역 대형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와 남겨진 비파견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전체 공중보건의사 1213명 중 563명이 참여해 46.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파견된 적이 있는 공보의는 212명(37.7%), 파견된 적이 없는 공보의는 351명(62.3%)였다.

공보의협의회에 따르면 파견 경험자 212명 중 ‘대체인력으로 파견 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평가한 수가 108명(51.2%)로 나타났다.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복수 응답 조사 결과 '단순 업무의 반복'(64.8%), '본인의 수준을 넘어선 술기 및 업무'(35.2%), '파견지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어려움'(29.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또한 '파견 자체가 파견 기관의 입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응답한 수가 119명(56.4%)로 과반이 넘게 나타났다.

특히 파견 공보의가 수당 미지급 및 지연 사태를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당 지급과 관련 불편한 경험이 있음'으로 응답한 수는 125명(60%)이었다. 

복수 응답 조사 결과 '수당 지급 지연중(아직 못받았음)'이 75명(61.5%), '지급 받았으나 수당 지급 지연됨' 38명(31.1%), '특정 수당 항목 미지급' 23명(18.9%) 등으로 집계됐다. 

이성환 공보의협의회장은 "파견 수당 체불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4월 수당도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공보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재량에 맡긴다며 구체적인 보호 없이 파견이 시작된 것처럼 이번 수당 문제도 지자체와의 ‘책임 돌리기’라는 안일한 대처가 가시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