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켜달라는 환자 외침 외면 … '전면 휴진' 결정한 의사들

의대증원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운 시점이 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써도 의료계 반발의 강도는 더 커졌다.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전면 휴진'의 빈도가 늘어날 전망으로 환자만 희생양으로 남게 됐다. 

지난 9일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오는 18일 총궐기대회를 시작으로 투쟁의 수위를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때 전국적, 종별로 전면 휴진을 결정하고 거리로 나올 의사들의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17일에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외래 및 수술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각 교수들에게 휴진을 멈춰달라고 호소문을 보냈지만 비대위 측에서는 반박 성명으로 대응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의료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전면 휴진이 본격화하면서 진료체계가 순식간에 엉키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총파업의 시기로 접어든 셈이다. 물론 남아 있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겠지만 이들이 계속 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대다수 대학병원은 신규환자를 받지 못하고 환자들은 진료 및 수술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쌓이고 있다. 만성, 중증질환자들은 올해 내내 생사의 기로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의사단체들은 일련의 고강도 투쟁 선언을 하며 "환자에게 죄송하지만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은 비과학적 정책 탓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부에 탓을 돌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환자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는다. 미래의료가 무너진다고 우려하면서 의대증원을 반대하고 있지만 당장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보이지 않는 형국이다. 

환자들은 "전공의는 현장에 돌아오고 교수는 떠나지 말고 환자를 지켜달라"고 넉 달째 외쳤지만 결국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의협이 파업을 선언했다. 이는 국민건강을 내팽개치고 집단이익만 추구하는 극단적 이기주의"라며 "환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오직 힘자랑만 해왔다. 그러다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투쟁으로 노선을 바꿨다"고 분노했다. 

그는 "나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자격을 얻은 의사가 생명을 살리는 사명감을 버리고 집단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 집단 휴진과 파업으로 국민을 죽이는 길을 택한만큼 국민도 이 불법 행동에 동참하는 의사들에게 경고의 메세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 역시 총파업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 명령'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라며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제 정부가 법령에 근거한 조치를 제대로 실행할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전공의를 대상으로 발동한 업무개시명령과 이를 지키지 않을시 '면허정지 3개월' 처분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수의 환자는 본보를 통해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총파업을 막아야 한다"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국민의 생명권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므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