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로 지난달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법 개정안 발의조기 대선·정책 수장 임기 종료 등 정책 추진 동력 떨어져 정무위, 빨라야 6월 대선 이후 법안 논의 재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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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모처럼 힘을 합쳐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과 금융 공공기관 인선 ‘시계제로’ 등의 이유로 첨단전략산업기금 출범이 안갯속에 빠졌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로 국내 산업·금융이 큰 충격파에 휩싸이며 조속한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11일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를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논의는 조기 대선이 끝난 6월 이후에나 열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상임위 일정 자체가 미정”이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금을 신설하는 산은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현행법상 산은의 법정자본금 한도(30조원)가 제한돼 원활한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라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첨단산업기금은 정부가 글로벌 무역 전쟁 속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해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다.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고,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산업은행 등이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수 있도록 했다.

    당국에서도 산은법 개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법안 통과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국회에서 당장 법안을 심사하고 통과하기는 요원해 보인다는 게 업계 안팎의 의견이다. 

    게다가 정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장과 산업은행장의 거취도 예단하기 어렵다. 강석훈 산은 회장은 오는 6월 임기가 끝나고, 김병환 금융위원장 임기는 3년이지만 정권교체나 개각으로 조기에 임기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시기에 수장 부재시 기금 운용과 집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본점 부산 이전 추진에 따라 본점 직원들이 부산 등 지방으로 근무지를 대거 이동한 상태라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시 기금 운용을 위한 신규 부서 설립과 추가 인력 투입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이지만 제반 여건은 따라주지 않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