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 호출한 국힘, '소상공인 지원' 요청 … 銀, 올해 정책서민금융 1.7조 늘린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주요 은행장들을 만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경제’를 논의했다. 

은행권은 5개(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지원, 햇살론119, 소상공인 성장UP, 은행권 컨설팅) 분야의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 간사, 강명구·김상훈·김재섭·유영하·이헌승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행장, 전북은행‧토스뱅크 행장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대통령 선거가 다가왔고 은행들의 정책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 위해 이야기를 듣고자 왔다”며 “관세폭탄이 현실화됐고 각 기업들은 힘들어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은행권의 대응을 듣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와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권은 경제 방파제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미 관세 정책에 따른 피해 우려 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즉시 이뤄지도록 당국과 협의중으로 조만간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맞춤형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4월 중에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은행권은 이날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내놨다. 

먼저 5개 분야의 은행권 TF를 운영, 이달부터 본격 시행한다. 

연체 우려 소상공인과 폐업자, 폐업예정자, 예비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119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를 이달 중 출시한다. 소상공인 신규자금 공급은 오는 7월, 은행권 컨설팅은 올 하반기 도입된다.  

정책서민금융상품도 확대한다. 지난해 햇살론뱅크, 새희망홀씨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5조8000억원 공급한 데 이어 올해는 1조7000억원 증액한 7조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재원은 올해부터 개정된 서민금융법에 따라 은행권 법정출연금이 1000억원 이상 증액될 예정이다. 

수출기업과 중소, 중견기업 금융지원도 신속히 추진된다.

은행권은 중소‧중견기업의 금융 여건 악화에 대비해 현재 총 20조원의 자금을 공급 중이며, 대출금리도 최대 2.0%포인트 우대해주고 있다. 

수출기업 금융지원은 올해 2월 이미 목표를 초과 달성해 총 8조5000억원의 금융지원을 실행했다. 

은행권은 앞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개인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환급을 추진 중이다. 지난 1월까지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의 99%인 1조4878억원을 환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정무위원들에게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청년 고용 연계자금을 1500억원 정도 더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신한은행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신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축소를, 우리은행은 현행 가상자산 ‘1거래소‧1은행 체제’를 ‘1거래소‧다수 은행’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금융사고에 대한 공시를 실제 손실이 난 부분과 손실 추정치를 구분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