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3% '경계선 지능인' … 정부, 첫 실태조사 나서

지능 지수(IQ)가 70 이하인 지적 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배움과 삶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 대책이다.

경계선 지능인은 일반적으로 IQ가 71~84인 경계 구간에 있는 '느린 학습자'를 말한다. 지능지수 정규분포상 국민 전체의 13.6%가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된다. 낮은 인지 기능으로 학업, 근로 등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지적장애(IQ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 같은 경계선 지능인 지원을 위해 우선 발굴 강화와 실태 파악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이 교육, 고용, 사회참여, 가정생활 등 일상생활 각 영역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 실태조사를 통해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정책 수요도 파악한다.

정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보건복지부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공식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표본조사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교육·고용·사회참여·가정생활 등 영역별로 경계선 지능인 삶 전반의 실태와 지원을 희망하는 영역에 대해 물을 계획이다.

내년까지 학부모용 경계선 지능인 검사도구를 신규 개발하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시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구축한다. 교사용은 2022년 초등학생용 선별도구를 개발해 완료했고, 올해까지 중학생용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영·유아기에는 가족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 부모의 심리·정서·육아 관련 상담과 관련 정책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학령기에는 경계선 지능 학생에게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활용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습·심리·정서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이 체계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아동학대 등을 복합적으로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사업 간 연계·전문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교원 역량도 강화한다. 현직 교원, 임용 예정자, 학교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연수에 경계선 지능 학생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주요 지도 방법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다.

성인기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선 안정적인 사회적 자립을 돕는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직업훈련 과정 설계, 실적 관리 등 전 과정에서 한국폴리텍대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청년지원센터 등 관계기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경계선 지능 청년과 부모·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 소모임,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적 기술 함양도 지원한다.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생활권역 내에서 지역 완결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교육 규범'도 발표했다.

이 규범은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교육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교육에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다.

디지털 시대의 교육이 추구해야 할 5개 핵심 가치로 △자유와 권리 보장 △공공성 확보와 격차 완화 △안전과 신뢰 확보 △혁신 촉진 △인류 연대 강화를 제시하고 24개 세부 원칙을 규정했다.

핵심 가치별로 이와 관련된 24개 세부 원칙도 제시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이 규범에 대한 이해와 실천을 돕기 위한 해설서를 마련하고, '디지털 교육 연속(릴레이) 포럼'도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20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6월부터 전국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내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선 사항을 보완한 뒤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장애로 혼자서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60~65세 등록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 간호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개인별 이용 계획에 따라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20% 범위에서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주류, 담배 등 일부 지원 불가 항목 외에는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