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병상 지역에 신규 병원 설립 제한 … 복지부, 각 지자체에 공문 요청

정부는 과잉병상 지역에 대해 병원을 더 설립할 수 없도록 관리하라는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다만 현재 대학병원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원들에 대해선 병상 과잉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립에 제동을 걸지는 않을 방침이다.

복지부는 1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지난 8일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4.3개)의 2.9배 수준이다. 일반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7.3개로 OECD 평균(3.5개)보다 2배 이상 많다. 특히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의 의료기관 8만8163개 중 절반에 달하는 49.8%인 4만3914개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몰려있다.

복지부는 현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에는 약 10만5000병상이 과잉 공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현재도 여러 대형병원이 수도권에 분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0개 중진료권을 2027년 병상 공급량과 인구추계 등 병상수급 추계 결과에 따라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으로 지정되면 병상 신·증설이 제한된다. 공급 제한 지역은 점진적으로 병상 수 축소를 유도한다. 공급 조정지역은 기능 전환 등을 추진한다.

다만 특정 의료기관 병상 약 4800개에 대해 짓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