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 체계 강화하고 장기적 제도 개선 나서 "자생할 수 있는 재해 관련 시스템 구축 시급""기상청과 기상서비스 관련 정책적 협력 강화"올해, '선박검사 디지털화 완성' 원년 삼는다
  •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양수산부
    ▲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 ⓒ해양수산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분석해보니 10년 전보다 기상특보가 2~3배 늘어나고 어선의 조업위치도 과거보다 육지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어선들의 어업 환경이 안좋아지고 있는 만큼 어선 기준과 어업자원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근본적 구조개편이 이뤄져야 합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은 지난 10일 출입기자단 해양안전 팸투어에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이 기상특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 기상특보 발효일수가 연평균 14% 상승했고 2023년 1610건에서 지난해 1901건으로 18.1% 늘어났다. 지난해 전복·침몰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28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던 3월에는 기상특보 발효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약 2.6배 증가했다. 

    이에 공단은 바다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단기적 대응방안으로 MTIS '우리선박관리'를 활용한 출항 전 자율안전점검 지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조업시 활동성이 개선된 벨트형 구명조끼 연구·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바다환경과 조업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에 나선다. 어선 복원성 대상 확대에 따른 준비와 불법 건·개조 방지를 위한 어선 건조업 등록제 위탁 관련 하위법령 제정 등 정부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어선 복원성 검사 대상을 어선 길이 24m에서 20m이상으로, 풍압테스트는 어선길이 40m에서 20m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다만 김 이사장은 "어선 복원성 대상만 확대한다고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어업 톤수 규제를 일정부분 해소하지 않으면 10톤 미만의 어선은 복원성 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가 나오지 않고, 인력 확보 문제도 있어 동시다발적으로 정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MTIS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 중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61%에 이른다. 특히 인명피해의 77.5%가 어선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어선원의 안전보건은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개별법안에 의해 관리됐으나 바다환경이라는 특수성,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5인 이상 승선하는 어선의 안전과 보건관리 업무가 해수부로 일원화됐고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김 이사장은 "수협에 어선 및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이 있으나 적자가 누적된 상황이고 해수부의 안전분야 예산도 20억에 그쳐 별도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추경이 이뤄진다면 관련 예산이 반영될 필요가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생할 수 있는 재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며 안전 관련 고유사업들도 차근차근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상황센터에서 운항관리자가 기상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는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운항상황센터에서 운항관리자가 기상 정보 등을 모니터링 하는 모습.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특히 공단은 여객선 중대사고 제로화 목표 아래 안전관리를 위한 대대적 혁신에 나선다. 전국 53개소 여객선 운항관리 지역에 73개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드론을 활용한 3D 맵핑 기술을 도입했다. 

    사고다발 부위 중점 점검과 안전진단서비스 도입으로 지난해 여객선 기관손상사고가 전년 12건 대비 3건으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여객선 안전을 위해 전기차 화재 대응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반입 금지 위험물에 대한 사전 검색 서비스도 추진한다. 기상 데이터와 승선 인원 정보 수집 및 실시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해 기상예보사 등 전문 인력 10명을 확보했다.  

    김 이사장은 "기상청은 기본적으로 광역단위의 예보를 하기 때문에 현장의 해무, 시정거리 등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상청과 협력해 기상서비스 관련 정책적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올해를 선박검사 디지털화 완성의 원년으로 삼는다는 목표다. 선박검사 행정서비스를 카카오톡 플랫폼과 협업해 '해수호봇'을 통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비대면으로 제공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381건의 모바일 검사신청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전체검사 신청의 282%가 해수호봇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MTIS와 연계해 다양한 선박 관련 정보조회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기존 엔진, 2톤미만 어선, 프로펠러, 축계, 감속기 검사에만 적용되던 '스마트 원격 검사'를 수상레저기구 등 다양한 선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QR코드를 이용해 검사 정보와 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전자검인 서비스'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