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한우 수출 허용 절차 이행·전기차 보조금 개편 검토 요청
  • ▲ 유럽연합(EU) 깃발. ⓒAP/뉴시스
    ▲ 유럽연합(EU) 깃발. ⓒAP/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가 유럽연합(EU)과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 신설을 합의했다. 

    산업부는 1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12차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EU측 마로시 셰프초비치 통상담당 집행위원이 공동 주재했다. 

    한-EU FTA 무역위원회는 협정 제15.1조에 따라 설치된 공식 협의체다. 무역위원회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사전 면담에서 양측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제12차 무역위원회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자동차 및 부품 △해상풍력·배터리 시장·전기전자·철강 세이프가드·불화가스·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시장접근 이슈 △무역과 지속가능발전(TSD) 챕터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산업부는 한국산 신선 쇠고기의 EU 수입 허용 절차 조속 이행,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의 개편 검토를 요청했다. 또 EU의 배터리 규제, 철강 세이프가드, 불화가스 규제,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EU 시장접근 문제도 언급했다. 

    양측은 공급망 등 신통상 이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한-EU FTA 내 '신통상 및 경제 이슈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또 이번 무역위원회를 계기로 2023년 10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진행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DTA)의 협상 타결을 확인했다. 향후 법률검토 등 국내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한-EU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에 중요한 기반이 돼 왔다"며 "앞으로도 FTA 이행 강화를 바탕으로 상호호혜적인 교역과 투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