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의료원도 진료 축소 … 政, 외국의사 허용 "아직 아냐" 주저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 이어 고대의료원까지 주요 병원의 진료 축소가 이뤄졌다. 전공의 미복귀 탓인데 유화책에도 출구는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신규환자의 병원 진입이 어려워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정부는 시행규칙 공포만을 앞둔 외국의사 허용을 주저하고 있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대의료원(안암, 구로, 안산) 소속 일부 교수들의 휴진이 시작됐다. 외래나 수술 모두 가동은 되지만 진료 건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중증도 높은 환자를 우선으로 보되 그렇지 않은 경우는 1, 2차 병원으로 회송하는 방식으로 진료 체계가 조정되는 것이다. 이는 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암센터도 큰 틀에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 의료체계의 고질병인 대형병원 쏠림을 막고 의료전달체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지만 급격한 변화는 환자 희생을 담보로 한다. 개선을 위한 방향성이 아닌 전공의 미복귀로 인한 우회책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의료대란 상황에서 부족한 의사인력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보완하려면 수혈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5월 외국의사 면허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부령) 개정을 추진했고 현재 공포만을 남겨뒀다. 하지만 시행은 주저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의료대란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고 (휴진 선언에도)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며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고 사태의 심각성이 커질 때 마지막 카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행이 된다면 수술장에 들어가야 할 외국의사의 임상경력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요건도 넣어야 할 것"이라며 당장 활용할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의료대란의 근본적 대책은 전날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며 "이 방향성에 좀 더 집중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장기화에 우선순위가 돼야 할 환자들이 뒤로 밀린 모양새가 되면서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각종 암 등 환우 온라인카페에서는 진료의뢰서를 받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해도 진료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글들이 많다. 수술이 밀리고 신규환자를 받지 않는 구조가 지속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경영 손실을 마주한 대형병원의 실적도 엄밀히 따지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 탓이다. 분명한 지표가 존재하는데 의료대란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것은 앞으로도 환자 불편이 지속돼야 한다는 의미로 읽힌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유화책에도 전공의 미복귀 상황을 안고 가려면 외국의사 면허 허용 등 대책이 현실화해야 한다"며 "수십 년째 고치지 못한 의료전달체계를 인력 부족 상황 속에서 억지로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