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계 세수실적 8.9조원 감소… 고액체납 징수 강화온라인 플랫폼 탈세 점검… 국부 유출 역외탈세 점검고액쟁점은 사전심의… "빅데이터·AI 기반 과학 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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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올해 세수펑크 상황을 감안해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더욱 치밀하게 관리한다.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찾는다.
- ▲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세청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여건과 자산시장 동향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월별 세수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요세목의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하고, 고액 체납 징수를 강화하는 등 세입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국세청 소관 1~5월 누계 세수실적은 147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9000억원 감소했다. 진도비는 41.4%로 전년보다 5.3%포인트(p) 줄었다. 소비 증가, 금리 상승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와 이자소득세는 각각 5조4000억원과 1조6000억원 증가했으나, 기업 영업이익·성과급 지급 감소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는 각각 15조3000억원, 1조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조사건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지능적·악의적 탈세를 엄단할 계획이다. 서민을 위협하는 불법사채, 코인·주식 리딩방 등 민생침해 탈세, 익명성을 이용한 유튜버·BJ 등 온라인 플랫폼 탈세도 점검한다.
국적세탁을 이용한 해외탈루소득 은닉, 가상자산 해외 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분석으로 지능적 재산은닉을 차단한다.
빅데이터·AI에 기반한 '조사대상자 선정 플랫폼' 개발로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과 신뢰성도 확보한다. 강 청장은 "인공지능(AI) 국세 상담을 주요 세목으로 확대해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 AI에 기반해 이뤄지는 디지털 이상의 과학 세정을 정착시키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가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불복이 예상되는 고액쟁점은 사전심의를 통해 과세논리 엄격 검증한다. 또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며 중요 패소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이행할 방침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다"며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