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전체회의 7회 개최에도 정쟁에만 몰두AI 기본법·예타제도 폐지·K칩스법 등 후순위 밀려"산업 피해만… 방송통신 상임위 나눠야" 목소리도
-
- ▲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서성진 기자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과방위는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후 전체 상임위원회 중 가장 많은 7번의 전체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성과가 없다.
회의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논란 등 방송·통신 관련 이슈를 언급하며 고성을 지른다. 사실상 소모전으로 끌고 가려는 속내가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을 다루는 상임위가 정쟁에만 몰입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입법은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게 일상이 됐다. 국회 의결을 거쳐 집행해야 할 정책들이 멈춰서자 갈길 먼 정부·여당으로선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문제는 당분간 과방위에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방송4법을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을 내보이며 과방위 내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둘러싼 갈등 역시 현재 진행형이다.
'인공지능(AI) 기본법'과 '연구개발(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폐지', 'K-반도체 지원 관련법' 등 과학기술 관련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리며 정부·여당뿐 아니라 과학기술계는 한숨만 내쉬는 상황이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 등 글로벌 과학 강국들이 AI 기술 선점을 위해 기본 질서를 제정하고 방대한 예산투입을 준비하는 가운데 국회는 AI 기본법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업계를 중심으로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지만 대다수 지원책들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데 대규모 재정을 신속하게 투입하기 위한 '예타 제도 전면 폐지'와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K칩스법' 등 'K-반도체 지원 관련법' 논의 역시 후순위로 밀렸다.
과방위 소관인 ICT(정보통신기술)·과학과 방송·통신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새어나오는 이유다. 익명의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 문제 등이 커지면서 반도체 지원 관련법을 비롯한 논의가 필요한데 정치 문제로 과학기술계 주요 법안 처리는 늦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가 방송·통신과 ICT·과학으로 분리된 만큼 서로 각 분야에 대한 이권 다툼으로 관련 산업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며 "변동성이 큰 과학 기술 특성상 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상임위가 전문 분야별로 분리되는 게 일의 진행 측면에서 더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