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직무대행 사퇴로 방통위 상임위원 0명 체제 주요 결정 내릴 상임위원 부재로 업무 올스톱방통위 주간 업무계획 및 주요 일정 '제로(Zero)'탄핵 무한 루프로 식물 방통위 장기화
  •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뉴데일리 DB
    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흔들기에 업무 공백이 현실화·장기화되고 있다. 반복되는 탄핵과 자진사퇴의 무한 굴레에 빠지면서 위원장 부재(不在)는 일상이 됐다. 급기야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면서 주요 정책이 멈춰 선 식물 부처로 전락한 것이다.

    29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는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세 번째다. 이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 전 위원장도 6개월 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장 180일간 방통위원직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진사퇴라는 고육지책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 직무대행의 사퇴로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0인 체제'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았다는 점이다.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 합의제 독립기구로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정책 결정을 내릴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전원 공석이 되면서 모든 업무 정책도 멈춰 서게 됐다.

    실제 7월 마지막주 방통위의 주간 업무계획을 비롯해 위원장 주요 일정 등은 내용이 전무 비어있다. 이 직무대행 체제에서 소소한 안건이라도 처리했지만, 이마저도 공란이 됐다. 검토와 재가를 해줄 상임위원이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 ▲ 방통위가 보내온 이번주 주간 업무계획 및 일정에 대한 내용.ⓒ방통위
    ▲ 방통위가 보내온 이번주 주간 업무계획 및 일정에 대한 내용.ⓒ방통위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통상 하루 만에 끝나는 장관급 후보자 청문회를 사흘이라는 유례없는 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탄핵 무한 루프'에 방통위가 휩싸이면서 업계의 근심도 커지고 있다.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를 총괄하는 부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다.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시간이 빠듯한 정책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한다.

    대표적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비롯해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폐지 ▲MBC 등 지상파 재허가 ▲이통사 판매장려금 담합 관련 과징금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네이버 알고리즘 관련 사실조사 결과 발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해외 지원 등의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인(8월 12일)을 필두로 KBS 이사 11인(8월 31일), EBS 이사 9인(9월 14일)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이사진 개편을 통해 MBC 경영진 교체 작업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남아있다.

    단통법 폐지 법안도 손봐야 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골자로 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은 상황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간 판매장려금을 놓고 부처간 상충하는 규제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 이통사를 대상으로 최대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에 대한 인앱결제 과징금 조치도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구글과 애플에 각각 과징금 475억원, 205억원을 부과하는 시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이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통해 제재안을 상정·의결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했다.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빅테크 반(反)독점 규제 움직임이 활발한 것과 대조적인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야당의 유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 방통위는 그야말로 탄핵소추권 남발로 얼룩진 형국"이라며 "부처 업무 마비로 중요한 업무들이 그야말로 시계제로에 빠졌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진숙 후보자는 이르면 30일 임명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상인 직무대행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등 법조인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