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號 방통위 출범… 업계, 탄핵 잔혹사 반복될까 '예의주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임명되면서 '2인 체제' 운영이 본격 가동된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 속에 '탄핵 잔혹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3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 위원장과 김 위원을 각각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임명했다. 이들은 임명장 수여와 현충원 참배를 생략하고 바로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집무실로 출근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개편을 통해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작업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위는 KBS와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지원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절차 및 결격 사유 검증 등을 모두 마쳤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공백 해소로 최소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면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의결할 조건을 갖춘 것.

야당의 반발은 변수로 남아있다. 앞서 이 위원장의 청문회도 사흘이라는 유례없는 시간 동안 진행한데다가,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된 후 주요 행정 행위 및 의결 등을 할 경우 즉각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까지 의결하면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는 기류가 흘러나오고 있다. 해당 안건을 다음달 1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혹은 3일까지 표결 처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탄핵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현 정부 들어 방통위원장에 대한 야권의 탄핵소추는 세 번째나 이뤄졌다. 이동관 전 위원장은 취임 후 100일 만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6개월만에 각각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났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기관장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이상인 전 부위원장 역시 같은 이유로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 5기 방통위 역시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문제로 담당 국·과장이 구속됐으며, 지난해 5월에는 한상혁 전 위원장이 면직됐다. 이에 3인 체제로 간신히 운영되며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이에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명 전원이 없는 '0인 체제'라는 초유의 공백 사태를 맞이했다. 야당의 방통위 흔들기로 1년 넘게 위원장 '탄핵 추진-사퇴-청문회' 악순환 고리를 반복해 온 것. 정치적 외풍(外風)이 거듭되면서 방송과 통신에 관한 정책 및 규제 기능을 상실하며 식물 방통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의 밥그릇 싸움에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행태는 더는 지양해야 한다"며 "개점휴업이 된 주요 정책 현안을 시급히 챙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