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토론회 “네이버·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책임 지워야”

여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가짜뉴스 유통의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뉴스 플랫폼 공적책임 강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과거 광우병 시위, 세월호 사태, 천안함 폭침과 이태원 참사 사례를 언급하며 김 의원은 “플랫폼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적 혼란 때마다 가짜뉴스가 플랫폼에서 성행하는 등 영향력은 커졌지만, 현행법은 과거 규제에 머물러있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유튜버 쯔양 협박 사건 등 사례를 들며 “플랫폼 서비스가 가짜뉴스 유통의 숙주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자와 이를 전달하는 포털, 플랫폼이 이익을 얻는 만큼 사회적 책임도 다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가짜뉴스를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며 법적,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대학원 교수는 “네이버의 시장 지배력과 가짜뉴스 확산의 연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실 언론사 퇴출을 위한 방안 마련과 네이버의 적극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호 동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방송 4법’과 관련해 “매체 환경 전반을 다 담을 수 없는 후진적인 법”이라며 “제도권 언론과 지상파 방송에 대한 책임성만 부여했을 뿐 포털이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는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포털 개혁을 지원, 감독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하는 ‘포털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이 언급됐다. 방통위를 방송심의위원회와 정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정보통신심의위가 포털 뉴스 정상화를 전담하는 방안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