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완화 방향… 지방재정과 재산세 고려해야"
  •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내년 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느냐'는 질의에 "금리 인하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은 금융위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3.5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p) 낮췄다. 2021년 8월 0.25%p 인상 이후 지속된 통화 긴축 기조를 마무리하고 완화 시작을 알리는 3년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피벗)이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내수 부분은 올해보다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노력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년에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 입장은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부세 개편 추진 여부 결정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지방재정과의 관계, 재산세와의 관계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글로벌 협상 과정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빨리 진행하게 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