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 개최전세계 석학 참여… 경제위기 등에 3가지 방안 제시
  •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연합뉴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3일 기재부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2024년 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13년부터 매해 열린 콘퍼런스는 이번이 10회째다. 국내·외 석학과 주요 20개국(G20) 정책담당자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의 주요 도전과제를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김 차관은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분열과 성장잠재력 하락, 기후변화와 기술전환, 글로벌 정책전환 등 복합적인 도전요인에 직면했다"며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글로벌 질서와 규범 마련, 국가 간 정책 공조 강화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증세에 비해 재정지출 축소가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증세보다는 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정책조정 시기의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취약국이 직면한 리스크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공조를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기후변화 대응과 인공지능(AI)의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한 공동의 규범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 다자무역 질서의 회복과 더불어 기후변화 대응, AI의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한 공동의 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KDI 원장은 "세계 경제가 국제 금융과 무역의 분절, 주요국의 통화정책 전환 등으로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며 "균형적 회복과 국제금융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재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 안정성 제고 및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 체제 개혁에 관한 G20 정책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