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전기차·배터리 '찬밥' 신세… 공공기관 전기차 구매 '뚝'

전기차·배터리 산업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캐즘과 전기차 화재 여파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은 찾아볼 수 없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회동에서 반도체와 AI,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AI기본법 등의 미래 먹거리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전기차와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등 다른 주요산업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가 안 팔리면 완성차와 배터리 기업만 힘든 게 아니라 석유화학, 소재 기업까지 모두 어려움을 겪는다"며 "다들 K-전기차, K-배터리가 미래산업이라고 추켜세우지만 정작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다"고 아쉬워 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한 호의적인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생산시설이 미국 등 대부분 해외에 있어 고용창출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책 마련에 인색한 실정이다.

노르웨이는 초창기 전기차 구매 시 부가가치세 25% 면제, 주차요금 면제, 버스 전용차선 진입 허용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하면서 신차 판매 중 94%가 전기차가 차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달 발생한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로 인해 '포비아' 현상까지 빚어지면서 되레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까지 줄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기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전기화물차 보조금은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100만원씩 축소된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도 줄어드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이후로 정부 기관에서 전기차 구매를 꺼리고 있다"며 "수입차 뿐만 아니라 국산 전기차에 대한 계약도 다 끊긴 것으로 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