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멸 위기' 인텔 보고도… 韓, 재정부담에 반도체 보조금 외면 '패권 빨간불'

반도체 투자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이 반도체 직접 보조금 지원에 뜻을 같이하면서 우리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라질지 주목된다. 주요 경쟁국들이 공격적인 보조금 지급에 열을 올리는 것과 달리 우리 정부는 아직 보조금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반도체특별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여야 모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지난 2일 시작된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태년 의원안이 단일안을, 국민의힘은 고동진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과 발의된 의원안을 비교해 정리한 뒤, 당정 단일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의 관건은 반도체업계가 가장 관심을 갖는 직접 보조금 지급이다. 여당안은 국가가 반도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포함했지만, 야당안에는 세제 혜택만 담겨 있다.

현행 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 대상으로 지정되면 사업화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은 15%, 중소기업은 2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 공제 방식이 법인세 공제에만 국한돼 있어 대규모 초기 투자나 업황의 급변으로 충분한 영업이익을 담보하기 어려운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에겐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 반도체업계는 시설 투자 등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 등을 깎아주는 세액 공제보다는 현금을 주는 직접 보조금 방식의 지원을 원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국가전략기술 세액 공제를 받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 기업 1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환급제 도입이 기업의 자금 사정이나 투자 이행 또는 확대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0%에 달했다.

응답 기업 10곳 가운데 4곳(38%)은 ‘현행 법인세 공제 방식’에 대해 ‘세액 공제분 실현이 즉각 이뤄지지 못해 적기 투자에 차질을 빚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납부 법인세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 이월했던 적이 있는지’에 대해 응답기업 50%가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