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월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일정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이달 말 공공분양에 돌입한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도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 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