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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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8 부동산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5일 밝혔다.
- ▲ 서울 아파트 전경 ⓒ뉴데일리DB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기재부, 국토부, 금융당국,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었다. 이는 지난 8월8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일정이다.
먼저 정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정비사업 속도 제고와 부담 경감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재건축 및 재개발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고, 3년 한시로 역세권에서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 사업성이 제고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인천계양지구 공공분양을 시작으로 8·8 대책에서 밝힌 주택공급 일정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천계양지구는 1106호를 분양 후 2026년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도 이달 말 공공분양에 돌입한다.
주택공급 업계 관계자들도 8·8 대책에 대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도 예산안에 역대 최대인 25만호 수준의 공공주택 공 급이 포함된 만큼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참석자들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주택공급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PF 보증 확대 등 유동성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차 사업성 평가 결과에 기반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재구조화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부동산 PF 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지원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또 주택건설 경기의 빠른 안정화와 공급 확대방안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를 위한 법개정 추진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