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생·교사 딥페이크 피해 434건… 누적 피해자 617명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로 성범죄 피해를 본 학생·교직원이 400여명 더 늘었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결과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학생·교원 딥페이크 피해 건수가 총 434건으로 집계됐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는 학생 402명(95.5%), 교사 17명(4.0%), 직원 등 2명(0.5%)으로 총 421명이 접수됐다. 신고 접수된 사안에 따라 여러 명의 피해자가 다수 포함됐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238건 가운데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164건(68.9%)이 나왔다. 중학교에서 70건(29.4%), 초등학교에서 4건(1.7%)이 추가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신고된 171건(71.8%)은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별도로 87건(36.6%)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성착취물 삭제가 의뢰됐다고 했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 신고 건수는 교육 당국이 대응에 나서면서 그간 신고를 꺼리던 피해자들이 추가로 신고에 나선 것으로 교육부는 보고 있다.

이번 2차 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올해 들어 학교 현장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건수는 누적 434건으로 늘었다. 이 중 80.6%인 350건이 수사 의뢰됐고, 184건(42.4%)에 대해 삭제 요청됐다.

피해자는 누적 617명으로 학생이 95.3%인 588명이었으며 교원은 27명(4.4%), 직원 등은 2명(0.3%)이었다.

교육부는 2차 조사에서 피해 건수가 증가한 이유로 "최근 언론보도 이후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게 피해 신고·지원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고,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을 받기 위해 신고 필요성을 느낀 피해자의 인식 변화가 반영됐다"며 "다음 주부터는 증가세가 많이 꺾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후속조치 방안은 내달 발표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