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일지라도 좁은집은 싫어요" … 10평이하 공공임대 절반은 '공실'

공공임대주택 공실 가운데 절반이 10평이하 소형평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8월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임대주택 공가(空家) 4만9889가구중 전용 31㎡(약 9.4평)미만이 2만4994가구로 50.1%를 차지했다.

LH 임대주택 공실 절반이 10평이하 소형주택인 것이다.

그외 평수별 공가현황은 △31~41㎡ 9927가구(19.9%) △41~51㎡ 8803가구(17.6%) △51㎡이상 6165가구(12.4%) 등으로 조사됐다.

즉 평수가 좁을수록 공가수가 늘어난 셈이다.

8월 기준 LH가 관리하는 건설임대는 총 98만5300가구로 이중 4만9889가구(5.1%)가 6개월이상 비어있는 실정이다. 3년이상 초장기 공실은 3910가구(0.4%)다.

지역별 임대주택 공가율은 △충남 12.9% △경북 7.8% △전북 7.7% △대구 6.4% △부산 6.2% △대전 6.1% △충북 5.7% △세종 5.6% 등 비수도권 공실이 많았다.

이에 시장에선 정부의 임대주택 재정지원을 늘려 공급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정부 임대주택 재정지원기준은 3.3㎡ 기준 993만9000원이다. 2025년 예산안 기준 1043만6000원으로 인상됐지만 임대주택 면적을 늘리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복 의원은 "10평 집에선 신혼부부 두명도 살기 어렵다"며 "아산지역에서도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당첨됐지만 주택이 너무 작아 입주를 포기한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공공·임대주택 실평수가 너무 작다는 것"이라며 "임대주택이 국민에게 사랑받기 위해선 실수요자 욕구에 맞게 평수를 더 늘려야 하고 이를위해 정부지원 단가와 기금출자 비율도 현재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