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방치 '편의점 안전상비약' … 생산 중단 품목 교체도 없어

12년간 방치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생산 중단 품목도 교체되지 않아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3일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 안전상비약 수요가 가장 높은 해열제와 종합감기약의 품목 재점검 및 교체를 추진하고 국내 생산을 중단한 해외 기업 제조의 해열제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을 원년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 3년이 되는 시점 안전상비의약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의약품 공급 및 접근성 문제와 관련 대한약사회와의 면담 요청을 했으나 끝내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했다. 

이에 앞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부에 다섯 차례나 서면과 온라인을 통한 민원 제기를 했음에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선을 긋고 묵인했다고 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에 있어 대표 전문가 집단인 대한약사회와 직접 이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대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무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2년 약사법 개정으로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법상 최대 20개 품목까지 허용할 수 있지만 정부는 해열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등 총 13개 품목만 지정했다.

시행 초기부터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당초 정부가 계획한 품목 재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 기능이 축소되는 위험에 처했다. 실제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타이레놀정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편의점에서 빈번하게 이용되는 해열제 품목 4개 중 2개가 국내 생산 중단되었습니다. 밤 사이 발열이 일어나는 아이를 안아 본 부모라면, 당장 달려나가 사올 수 있는 해열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두 공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대란과 응급실 뺑뺑이 논란, 문 닫은 약국, 해열제 품절 등의 위협 속에 아이가 열이 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언제까지 버텨야 하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