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기업보증 대위변제액도 급증 … 재정부담 가중 우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행사나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에 대출을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기업보증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신용등급 위험업체와 HUG가 체결한 기업보증건수는 총 3034건에 달했다. 그 규모만 100조8381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분양보증 45조1435억원 △하자보수보증‧임대보증금보증 등 기타 기업보증 51조7528억원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 3조9418억원 등이다. 

문제는 최근 부실업체 증가로 인해 HUG가 금융기관에 돈을 대신갚는 대위변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등급 위험업체에 대한 기업보증 대위변제는 지난 2021년 130억원(11건)에 불과했다. 이후 2022년 698억원(174건)으로 5배이상 증가했고 지난해 1709억원(147건)으로 폭등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197억(27건)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를 기점으로 분양보증‧PF보증에서도 대위변제가 발생하면서 기업보증 전반에 걸쳐 부실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4분기에 부실PF 정리‧대출규제 등이 본격화되면 HUG가 받을 재정압박은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HUG는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전세보증 대위변제로 지난해에만 3조859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대위변제 채권회수율도 급감하고 있어 HUG 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HUG는 보증가입자에게 대위변제하고 해당물건을 경‧공매에 부쳐 채권을 회수한다. 그러나 서울 외 부동산 시장이 회복세를 보이지 않으면서 경‧공매를 통한 회수율도 낮아지고 있다. 

HUG의 대위변제 채권회수율은 지난 2021년 69%에서 지난해 13%로 급감했다. 올해 7월까지 대위변제액 3조7804억원중 5765억원(15%)만 회수했다. 

문진석 의원은 "금융‧재정당국이 부동산 PF 옥석가리기와 대출 옥죄기에 나서고 있어 신용등급 위험 업체들의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채권발행‧현물출자‧재정구조 개선 등 HUG 재정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