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승부수 띄운 정부 … 전문가 "非아파트 공급 희망적"

정부가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고삐를 죄고 있다. 무주택 서민층 수요가 많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패닉바잉(공황매수)'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주거를 안정시키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두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신축매입임대 등을 활용한 공급정책이 서민 주거안정에 일부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5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 주택정책 목표는 집값을 잡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최상목 장관은 '집값을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의에 "윤 정부 주택정책 목표는 가격 타겟팅이 아니라 국민 주거안정"이라며 "과거처럼 집값을 쫓아다니며 규제하는게 아닌 전체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한 원론적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 핵심은 수요에 맞는 충분한 공급, 적절한 유동성 관리 두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라며 "2025년까지 비아파트를 11만가구가량 공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 확대' 의지를 다시한번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정부는 매입임대사업 등을 통해 비아파트 공급 계획물량을 늘려가고 있다.

LH는 우선 올해 당초 계획대비 2만7000가구 늘어난 5만4000가구 규모 신축매입임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은 '무제한 매입'을 통해 시장에 숨통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매입임대란 LH 등 공공사업자가 도심내 기존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매입하기로 약정한 뒤 신축 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정부의 '8·8대책'에 포함된 핵심 공급방안중 하나로 침체된 빌라시장을 살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급물량을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늘릴 수 없는 아파트 대신 비아파트 공급을 늘려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게 정부 구상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빌라 등 비아파트는 아파트만큼 선호도가 높진 않지만 서민 임대차시장 안정엔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무엇보다 공공주도로 공급되기 때문에 전세사기나 역전제 등 리스크가 훨씬 낮아 공급효과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전방위로 조치로 비아파트 공급에도 탄력이 붙는 분위기다.

정부 조사결과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신청건수는 지난 7월말 7만7000가구에서 지난 13일 12만5000가구로 62.3% 증가했다.

두달이 채 지나지 않은 기간에 신청건수가 4만8000가구 늘어난 셈이다. 신청물량 12만5000가구 가운데 약 3만5000가구는 심의를 통과했다.

비아파트 공급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수요회복 기대감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 7월 서울 빌라거래량은 1만2783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5월 1만3135건 이후 3년여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수석전문위원은 "11만호가 실제로 공급되면 실제 서민 주거안정이나 시장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빌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시기에 공공이 나서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면 주거안정화에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타 정책과의 병행 및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수치만 놓고 보면 11만호는 절대적으로 많은 물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11만호가 거의 동시에 쏟아져 시장에서 소화돼야 주거안정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신축매입임대과 다른 공급대책이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급대책이 중단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