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통위 앞두고… 최상목 "내수 회복이 우선… 한은 현명한 결정 기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한 데 대해 "한은의 금리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고 25일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기준금리 동결에 대통령실에서 '아쉽다'고 내비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멘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라며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한은 총재가 말했듯이 미국이 빅컷(금리 50bp 인하)을 단행했으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외부 요인의 제약은 많이 없어졌다"며 "(다음달 11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현명한 결정이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내수 살리기와 집값·가계부채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경제부총리로서는 단기적으로는 내수 부진 회복이 조금 더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한차례 순연되면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2년부터 줄었고 전체적으로 안정적 관리하고 있다"며 "정책 대응을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지, 왔다갔다한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은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는 "상속세 제도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우리 중산층까지 부담된다는 문제의식이 하나 있었으며, 또 하나는 기업이 지속가능해야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상속세가 걸림돌이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행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모든 자본 이득과 관련된 통합적인 과세 체계"라며 "이것은 근본적인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말씀드릴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 동결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전의 재무상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공공기관의 누적 부채는 정상화해야 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면서도 "공기업의 재무구조와 지속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국민들의 여러 부담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속도와 방법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 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부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 둔화, 사회 이동성 저하, 저출생 등 경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대내외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경제지표 회복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며 "투자와 건설 활력 제고를 위해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와 공사비 안정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래세대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효율적 지원을 과감히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합병·물적분할 등에 대해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