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5~26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세계은행 총재·사우디·캐나다 등 각국 재무장관과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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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지출의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GDP)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강조했다.
- ▲ G20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현지시간)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남미 혁신.무역포럼'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지난 25~26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세계경제 전망·평가 △금융이슈 △국제조세협력 △지속가능금융 △국제금융체제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최 부총리는 첫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동·자본·생산성을 구조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재정혁신을 위해 "지출 구조조정이 증세보다 국내총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다"며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조세협력 세션에서는 "다국적 기업의 적정 과세를 위해 필라1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한국도 필라1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적인 초부유층 과세론에 대해서는 "자산평가 방식과 과세 방법, 국가 간 정보교환 등 충분한 검토가 선행된 후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민간 자본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도 "G20 차원의 '다자 기후기금 운영 최적화' 논의를 지지한다"며 '손실과 피해 기금'의 신규 출연에 힘을 실었다.
마지막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국제금융체제(IFA) 워킹그룹' 공동의장국으로서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결, 안정적인 자본흐름 관리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채권국의 채무 재조정을 통한 직접적 자금 지원이 필요하고 근본적으로는 채무국의 조세개혁과 지출 재구조화 등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세계은행(WB) 총재와 양자 면담을 했다.
최 부총리는 모하메드 빈 압둘라 알-자단 사우디 재무장관을 만나 수소·스마트팜·인프라 등 양국 관심 사업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후 레이첼 리브스 영국 신임 재무장관과 양국 간 투자·무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캐나다의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만나 한국과 주요 7개국(G7)간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핵심광물 등 공급망, AI·에너지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WB) 총재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인의 세계은행 고위직 진출 확대에 관한 관심을 요청하고, 12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국제개발협회(IDA) 제21차 재원보충 최종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