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공사비 현실화 등 '10대 중점과제' 추진

대한건설협회가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공사비 현실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추진에 나선다. 

한승구 건설협회 회장은 30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대 중점과제를 공개했다.

10대 과제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표준품셈 개선을 통한 공사비 현실화 △공공인프라 정상 공급 체계 마련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 △회원사 소통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 △건설물량 확대·기술인 양성 기반 마련 △해외 건설시장 진출 지원 등이다.

우선 협회는 중소형공사 수익성 개선을 위해 국가·지방계약법 개정안 발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순공사비 98%미만으로 입찰가격을 써내는 투찰자를 낙찰에서 배제하는 기준을 현재 100억원미만에서 300억원미만으로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는 공사비 산출 근거가 되는 표준품셈 개정도 추진해 공사비가 적정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인프라 정상공급 체계를 위한 △기술형입찰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임대형민자사업(BTL) 정부고시 건축공사 공사비 현실화 △공사 손해보험 가입대상 확대 및 보험료 현실화 등도 개선과제로 꼽았다.

 

협회는 50억원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를 추진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정부에 중복된 안전점검 해소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에더해 정부에 유동성 공급프로그램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한편 미분양주택 매입도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와 스마트건설분야 기술자격 제도화도 도모한다.

 

한승구 회장은 "70년간 쌓여온 건설업계 여러 문제를 풀기 위한 디딤돌을 놓고 싶다"며 "10대 최우선 정책사업 추진을 통해 업계 체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