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CEO 줄소환 피했지만 … 국감뒤 더큰 '산재청문회' 온다

국정감사 줄소환을 피한 건설업계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감종료후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후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만큼 건설사 CEO들이 대거 불려나갈 수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 소환된 10대건설사 CEO는 전중선 포스코이앤씨 사장(국토교통·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과 오세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두명뿐이다.

전중선 사장은 경기 평택시 물류센터 시행·시공사간 분쟁과 '더샾 광양베이센트' 하자로, 오세철 사장은 원자력 하청업체 도산 및 자금지급 문제로 증인대에 서게 됐다.

10위권 밖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최금락 태영건설 부회장이 전주 리사이클링타운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선 국감소환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업계 고질적 병폐인 사망사고, 신축아파트 하자문제가 발생한 건설사 CEO들이 대부분 국감증인 목록에서 제외된 까닭이다.

사망사고는 최금락 부회장, 아파트 하자는 전중선 사장 등 이슈별로 증인 한명만 채택되는데 그쳤다. 

특히 사망사고 경우 상반기에만 16건 발생하면서 안전관리 소홀이 도마위에 올랐지만 CEO 국감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최근 3년 20대건설사 산재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상반기까지 20대건설사 공사현장에서 총 116명이 사망했다.

상반기 사망자수는 16명으로 전년동기 7명대비 두배이상 늘었다. 10대건설사만 놓고 보면 4명에서 12명으로 세배나 급증했다.

해당자료를 보면 상반기 기준 건설사별 사망자수는 대우건설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이 2명으로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업계에선 사망자가 가장 많은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이나 김영일 CSO가 환노위 국감에 소환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외 현대엔지니어링·GS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한화·계룡건설·서희건설 현장에서 각 한명씩 사망자가 발생했다.

일각에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CEO들이 국감종료후 산재청문회에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산재청문회는 산재가 다수 발생한 기업총수나 CEO를 불러 사고발생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질의하는 자리다.

2021년 2월에 열린 첫번째 산재청문회에선 당시 이원우 현대건설 대표와 우무현 GS건설 대표,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가 참석해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엔 이해욱 DL그룹 회장이 산재청문회에 직접 출석해 잇단 사망사고와 관련해 머리를 숙였다. 앞서 그해 10월 국감에는 마창민 DL이앤씨 대표가 출석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건설현장 산재나 사망 관련 이슈는 뒷전으로 밀리는 분위기"라며 "국감때 미뤘던 사망사고 문제를 연말이나 내년초 산재청문회에서 다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또다른 관계자는 "올해 경우 국감에 불출석한게 아니라 아예 증인명단에서 빠진 것이라서 '괘씸죄'가 적용될 여지는 적다"며 "현재로선 산재청문회까지 진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감·청문회를 통한 '망신주기'나 처벌에 앞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이 선행돼야 주장도 제기됐다.

대형건설 A사 관계자는 "근로자 개개인의 부주의나 하도급업체 관리부실까지 일일이 체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건설사들이 안전에 더 투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