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부풀리기 그만” 당국 ‘해약률’ 개정… 손보사 발등에 떨어진 불

다음달 4일 열리는 4차 보험개혁회의에서 10개 손해보험사(삼성·DB·현대·KB·한화·롯데·NH·흥국·하나·MG)가 제출한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실무표준 관련 공동의견서가 수용될지 관심을 모은다. 이번 회의 결과는 손보사들의 경영 전략과 자본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8월 보험업계 CEO(최고경영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보험사들이 IFRS17(새 회계기준) 도입을 기회로 삼아 단기 성과 중심의 출혈경쟁을 벌이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혁안을 통해 무·저해지 상품 해약률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저해지 상품은 일반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상품이다. 2015년부터 손보사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은 무·저해지 상품은 해지율이 높을수록 보험사가 돌려줄 환급금이 줄어드는 특징을 가진다. 

손보사들은 예상 해지율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험료를 낮추며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적게 추정해 CSM(계약서비스마진)을 높여 실적을 부풀려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무·저해지 상품의 예상 해지율을 0%에 수렴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지율이 0%에 가까워지면 보험사의 수익성이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고 결과적으로 건전성 지표도 개선된다는 논리이다.

금융위가 내놓은 보수적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대형 손보사 A사와 B사의 BEL(보험부채)는 각각 1조4000억원과 9000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각을 추진 중인 C사의 경우 CSM이 최대 30%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IFRS17 도입 이후 손보사들의 CSM 산정이 생보사보다 훨씬 유리하게 작용해 손보사 실적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손보사들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12.2%로 생보사(-9.4%)보다 높았다. 

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으로 롯데손보(139.07%)와 MG손보(36.53%)는 자본건전성 권고치에 미달하고 있으며 한화(171.72%)·현대(169.68%)·흥국(151.25%)·하나(160.56%) 등은 권고치(150%)에 근접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을 0%로 가정할 경우 추가 자본 확충이 필수적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0개 손보사는 이에 반발하며 금융위에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개편 반대 공동의견서를 제출했다. 보험업계는 해지율을 0%로 가정하는 것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도한 자본 확충 부담이 발생하고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손보사들은 해약률을 설정할 때 초기 5년 동안 경험 통계를 적용하고 이후 해약률의 기울기를 완만히 0에 근접하도록 조정하는 모형을 제안했다. 이렇게 하면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 하락이 완화되고 자본 확충 부담도 덜어진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 손보사들의 CSM 수치가 지나치게 높아진 점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온 만큼 손보사의 공동의견서가 수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험업계는 "이번 조치로 손보사들이 대규모 자본 확충의 압박에 받아 경영 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금융당국에게 책임 전가라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