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영구임대주택 시설개선 제자리 … LH 예산집행률 고작 1.9%

정부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집행률이 1%대에 그치는 등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사업 예산을 올해 대비 18.9%(약 401억6900원) 감액한 1728억800만원으로 편성했다.

다만 영구임대 시설개선은 27억원 늘린 600억원, 국민임대 시설개선은 28억400만원 늘린 49억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공공임대 리모델링은 오래된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주택의 구조 설비나 부대 복리시설을 개·보수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사업 집행률이 극히 저조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올해 영구임대 시설개선에 332억원, 국민임대 시설 개선에 21억원을 교부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실제 집행액은 9월 기준 각각 11억원(1.9%), 3억원(14.3%)에 그쳤다.

또한 국토부는 내년 영구임대 시설개선 사업목표를 28만1000가구, 국민임대 시설개선은 4만6700가구로 설정했지만 이또한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9월 기준 실적이 영구임대는 7730가구(2.7%), 국민임대는 3000가구(6.4%)에 그치고 있는 까닭이다.

국토부는 입주자 이주후 공사를 진행하는 특성상 연말엔 사업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용갑 의원은 "해마다 노후 임대주택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진행이 더뎌 주거취약계층이 제때 주거환경 개선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LH는 사업추진 방식을 개선해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