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생 휴학 승인 허용… "대학 자율 판단 맡길 것"

교육부가 의대생들이 신청한 휴학을 대학의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집단휴학에 들어간 지 8개월 만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과대학이 설치된 40개교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 복귀와 의대 학사 정상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들이 개인적인 사유로 신청한 휴학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율 판단에 맡겨 승인할 수 있도록 한다"며 "대학현장과 국회 등 사회 각계 의견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학 승인은 대학의학회와 의대 학장들 협의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하며 내건 조건이었다.

전날 의대를 보유한 모든 국립대 10곳이 참여한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국총협)가 건의문을 내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나아가 국내 7개 종교 대표자로 구성된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도 전날 중재안을 내고 의대생 휴학 신청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이 복귀하면 조건 없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과 지난 6일 내년 수업 복귀를 전제로 휴학 신청을 조건부 수용한다는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도 내놨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정부 대응에 반응하지 않고 수업 거부를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고, 각계에서 대화의 조건으로 휴학 승인을 압박하자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총장들은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에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총장들은 "이번 개인적 사유에 대한 휴학 승인 자율 조치를 통해 대학별로 조기에 내년도 교육과정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총장들은 이번 조치로 "학칙상 1회 휴학 신청 기간은 최대 1년(2개 학기)라 내년 학생들이 복귀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학별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상담 등을 통해 개인적 사유를 확인하고 휴학 신청에 대한 승인을 진행할 것"이라며 "학생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2024학년도 휴학생 대상 비교과 프로그램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학생들과 복귀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대학 차원에서 더 따뜻한 관심과 배려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정부와 대학은 앞으로도 적극 협력해 학생 보호 및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포함한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정부와 대학, 의료계 등이 여야의정협의체를 통해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