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9번째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열려8차 쿠팡이츠 첫 상생안 제출에도 합의 결렬"합의안 대신 권고안 나올 가능성도 높아"
-
9차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회의다.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있어, 결국 합의안이 도출되지 못하고 정부 권고안으로 끝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 9번째 회의가 열린다.공정위와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 플랫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입점업체로 구성된 상생협의체에서는 3개월간 지속적으로 ‘중개 수수료 인하’·‘최혜대우 폐지’ 등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다.지난 23일 열린 8차 회의에서는 그간 침묵했던 쿠팡이츠가 처음으로 상생안을 제출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입점업체와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합의에 실패했다.당시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를 기존 9.8%에서 절반 수준인 5%로 인하하는 상생안을 제시했다. 상생안은 중개 수수료율 인하안과 함께 그동안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하며 소비자 대신 부담해온 배달비를 입점 업체들이 내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배달비 부담을 전가받은 입점업체들은 크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입점업체들은 일률적으로 수수료율을 5% 또는 2.5% 이하로 낮춰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업계에선 결국 공익위원들을 통한 중재안을 기반으로 정부 권고안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배달앱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을 위한 법안까지 일부 발의된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는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기에는 입장차가 너무 큰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차원의 개입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