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맞은 尹… 뛰던 물가 잡고 가계부채 비율도 낮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은 현 정부 출범 후 2년 반 동안 위기 대응과 경제 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한 결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11일 평가했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 정책 대응을 추진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데 집중했다. 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적 역량을 쏟았다. 

◇ 물가 낮추고 가계･국가채무 연착륙… WGBI 편입도

정부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이른바 3고(高) 위기 속에서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윤 정부 출범 당시 2022년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보다 6.3% 오른 바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0월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3%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2.4%), 영국(2.6%), 유럽연합(EU)(2.1%)과 비교해도 낮다.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킨 것도 윤 정부의 주요 경제 성과로 앞세웠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2022년 말 5.44%까지 올랐던 기업어음(CP) 금리는 지난달 기준으로 3% 중반대까지 내린 상황이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3% 초중반에서 형성되고 있다.

32개월 연속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60% 이상 유지하고 있는 15세 이상 고용률과 65% 안팎에서 형성됐고, 고용률과 경활률이 각각 3~4% 늘어나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9.1% 성장하며, 글로벌 10대국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을 예상했다.

가파르게 늘었던 가게부채는 2022년 18년 만에 감소 전환 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1년 98.7%, 2022년 97.3%. 2023년 93.6%, 올해 2분기 91.1%를 기록했다.

국가채무는 올해 GDP 대비 47.4% 수준에서 내년에는 48.3%로 0.9% 포인트(p)증가했지만 이전 정부에서 5~6% 늘어났던 것과 비교해선 적은 규모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50%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세계 3대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도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다. WGBI는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채를 모아놓은 중요한 금용 지표다. 우리나라가 이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한국 경제와 금융 시장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음을 뜻한다.

정부는 WGBI 편입으로 약 75조원 이상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국내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돼 외환시장 안정과 금융･실물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경제활력·지속가능성 증진 

정부는 킬러규제 혁파, 불합리한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186건의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품시장규제지수도 2018년 33위에서 2023년 20위로 역대 최고 순위글 기록했다.

적극적 경제외교를 통해 글로벌 운동장을 확대했다. 업무협약(MOU) 등 447건 체결, 970억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를 유치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 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강화했다.

역동경제 로드맵을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역동경제 로드맵은 혁신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보장, 사회이동성 개선 등 3가지 방향으로 10대 과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10대 과제로는 ▲생산성 높은 경제 시스템 구축 ▲생산요소 활용도 제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균등한 기회 ▲정당한 보상 ▲능동적 상생 등이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