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풀려봤자 토지보상 하세월 … 입주까지 평균 8년

최근 10년간 택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중 67%이상이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제된 전국 그린벨트 총 34곳중 입주가 완료된 곳은 ▲2020년 8월 입주한 의왕고천지구(2016년 해제) ▲지난해 2월 입주한 서울 수서 공공주택지구(2018년 해제) ▲지난해 10월 입주한 인천 가정2 공공주택 3곳에 불과했다.

각 지구별 공공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소요(예정)시간은 각각 ▲5년 2곳 ▲6년 3곳 ▲7년 6곳 ▲8년 5곳 ▲9년 13곳 ▲10년 이상 5곳 등으로 집계됐다. 전체 67.6%(23곳)은 주택지구 지정부터 입주까지 8년이상이 걸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2008년 4월 그린벨트가 해제된 울산시 중구 울산다운2 공공주택지구는 12년 동안 지지부진한 진행 속도를 보이다가 2022년 5월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올해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기도 김포시 김포고촌2 공공주택과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도 각각 지난 2019년 10월과 12월 그린벨트가 해제됐지만 여전히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입주 예정일도 2027년으로 밀렸다.

지난 2019년 12월 각각 그린벨트가 해제된 남양주진접2 및 구리갈매역세권 역시 공공주택지구 지정(2018년 7월) 후 6년 넘게 착공에 돌입하지 못하면서 입주가 2027년으로 지연됐다.

앞서 입주를 끝낸 3곳을 제외하면 주택 착공에 돌입한 곳도 9곳에 불과했다. 이는 그린벨트 해제구역은 대체로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가기전 토지보상 작업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토지소유자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현금보상만 고집할 게 아니라 근린생활용지나 상업용지를 대신 지급하는 등 보상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