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개선안 연내 발표 불투명… "업계 우려 커진다"

탄핵 정국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히 지시했던 실손보험 개선안의 연내 발표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업계의 향후 정책 추진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해를 넘겨서라도 실손보험 개선안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대한중소병원협회·국립대학병원협회 등 주요 의료단체 3곳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일 계엄령 발효 이후 포고령에 포함된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문구가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의개특위는 오는 19일 공청회를 열어 비급여 항목을 포함한 실손보험 개선안, 지역 종합병원 육성 방안,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등 2차 실행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었다. 이후 논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대규모 이탈로 인해 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탄핵 정국으로 인해 16일 예정된 5차 보험개혁회의 일정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의는 기존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선 민주당의 탄핵 표결 지속 선언으로 국회와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실손보험 개선안과 같은 금융당국의 주요 개혁 과제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특히 비급여 항목 조정과 같은 실손보험 세부안은 의료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금융 시스템 안정과 대외 신인도 유지를 위해 흔들림 없이 주어진 책무를 다하겠다"며 "기 발표한 정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예정된 대책도 일정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내 개정안 발표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개혁회의에서 다뤄지는 안건들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개특위는 비급여 항목 조정과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포함한 2차 실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의료계 주요 단체들이 의정 참여를 중단하면서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비급여 항목 조정은 실손보험 개선의 핵심 사안으로 의개특위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탈은 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출범한 대통령 직속 의개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력 확충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의료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8월 말 열린 1차 실행방안 발표에서 병행진료(혼합진료) 급여 제한, 관리급여 신설, 의료기술 재평가를 통한 비급여 항목 퇴출 방안이 논의되었다.

보험개혁회의는 지난 5월 출범해 보험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개혁 과제를 다루고 있다. 실손보험 개선안은 의료개혁회의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의개특위의 논의 중단이 보험개혁회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 11월 초 열린 제4차 보험개혁회의에서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신지급여력(K-ICS·킥스)비율 해지위험액 정교화, 사업비 집행 합리화, 재무정보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등 새 회계원칙인 IFRS17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포함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금융당국은 오는 16일 열리는 5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실손보험 개혁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의정단체의 의개특위 참여 중단으로 인한 변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이주열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실손보험 개선안은 경제와 밀접한 사안으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의개특위의 참여 중단으로 비급여와 관련된 실손보험 세부 개선안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실손보험 개선안이 경제와 관련된 사안이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