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반발… 카드노조 총파업 검토

내년 카드 결제 수수료율이 또 다시 내려가자 카드회사 노조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카드업계에 전가되는 부담과 카드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도 새어나온다. 금융위원회는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 7곳(신한·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이 연합한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카노협)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 즉각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9월에 한 차례 예고한 총파업 결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노협은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 대부분이 카드 수수료 지출 대비 매출 세액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며 "더 이상 수수료 인하에 실질적 효과나 명분이 없다는 것을 금융위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익성이 악화 돼 카드사의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률이 0.5% 수준으로 추락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다. 수익을 메우기 위해 카드사는 카드대출사업에 의존했다.

카드대출 확대는 카드사의 대손비용과 부실자산 증가를 불러오고 있다. 나이스신용평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카드사들의 누적 대손비용은 2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카드사 대손비용이 4분기에 두드러지게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누적 대손비용은 지난해 규모(3조6000억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9개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NH농협카드)의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은 42조22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다. 불황형 대출로 불리는 카드대출로 수요가 몰리는 것도 문제지만 카드사도 수익 보전을 위해 고금리 대출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하에 따라 내년 영업이익이 수백억원 규모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며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손해가 늘어나는 현 시스템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대출 부문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인하 결정에 대해 업계가 소화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카드사의 영업원가 개념인 적격비용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를 연간 3000억원가량 줄이는 수준이다. 인하분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가맹점에 골고루 나눠 수수료 절감 효과를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카드업계의 의견도 일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3년마다 카드수수료 산출 기준인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던 것을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2012년 적격비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카드 수수료는 3년 마다 인하됐다. 이 점을 고려하면 수수료 재산정 주기가 2배로 길어져 카드업계에 가해지는 수수료 인하 압력이 덜어지는 셈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내년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적극 협조한 카드업계에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카노협의 수수료 인하 반대 움직임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