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고용허가제로 외국 인력 13만명 들어온다… 올해보다 21% 감소

내년 고용허가제(E-9)로 국내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올해보다 3만5000명 줄어든 최대 13만명으로 확정됐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외국인력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란 구인 노력을 했음에도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국내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를 받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E-9은 비전문취업 비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산업현장 인력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9 외국인력 쿼터를 대폭 확대해 왔다.

쿼터는 도입 규모의 한도를 설정한 일종의 '상한' 개념이다. 정부는 그동안 통상 5만명 내외로 유지해 왔던 E-9 규모를 2022년 6만9000명으로 늘린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2만명으로 2배가량 늘렸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경기 변화와 함께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 등 취업이 가능한 다른 비자의 외국인 활용 증가로 E-9 수요가 줄어들면서 E-9 고용허가 실적은 연말까지 8만명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올해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13만명으로 결정했다.

13만명 중 업종별 쿼터는 총 9만8000명이다. 제조업이 7만2000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1만명) △어업(8500명) △서비스업(3000명) △조선업(2500명) △건설업(2000명) 순이다.

이를 제외한 탄력배정분, 즉 연중 인력수요 변화에 따라 업종 구분 없이 배정되는 인원은 3만2000명이다. 탄력배정분은 사업주, 경제단체·관계부처 등이 인력수요를 업종별 쿼터보다 높게 제출하고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설정됐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2025년도 E-9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쿼터를 설정하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한 탄력배정분을 반영했다"며 "제때 필요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