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 플러스 방식 도매대가 산정 첫 도입… 최대 52% 인하알뜰폰 업계 고충 상당부분 반영 “고무적”ISMS 의무 부여, 3월 도매대가 사전규제 폐지 부담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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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대 이상의 정책을 내줬지만 사후 규제 리스크에 대한 부담은 여전합니다.”알뜰폰 업계 관계자의 말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도매 대가를 최대 52% 낮추기로 하면서 시장 전반적 위기를 겪던 알뜰폰 사업자(MVNO)에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다만 동시에 오는 3월 일몰을 맞이하는 알뜰폰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사후 규제로 전환된다는 점은 여전히 위기요인으로 꼽힌다. 알뜰폰 사업자에게 새로 부여되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의무도 일부 부실 사업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15일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이날 과기정통부의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그동안 업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온 ‘코스트 플러스’가 처음으로 도입됐기 때문이다. ‘코스트 플러스’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통신 3사에 통신망 원가에 최소 이자비용을 더해 도매대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가격을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추기로 했다. 기본적으로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으로 36% 낮추고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및 선구매시 받는 할인제도를 확대해 SK텔레콤 기준 도매대가의 25%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의 인하다.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국장은 “기존의 리테일 마이너스(RM)과 달리 뭐가 더 유리한가 살펴본 결과 코스트 플러스가 인하 폭이 더 커서 이번에 도매대가 산정 기준을 만들 수 있었다”며 “수익배분방식(RS)의 경우 기존 이통사 상품의 재판매 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유인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이통사의 5G 재판매 요금제 9종에 대한 수익배분율의 경우 이통사의 몫을 1~1.5%P 낮추는 수준에 그쳤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도매가 인하를 통해 1만원대 5G 20기가 알뜰폰 요금제 상품의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점은 오는 2월 고시 개정 이후다. 이 외에 중소 알뜰폰사 대상 회선 사용료를 단계적 인하하기로 하기도 했다.알뜰폰 사업자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에 호소했던 ‘코스트 플러스’ 등의 방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업계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분위기”라며 “다만 오는 3월 이후 적용되는 알뜰폰 도매대가 사후 규제나 ISMS의 적용은 불안 요인”이라고 말했다.실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알뜰폰 사업자에 부정개통 등의 대응 강화 차원에서 정보보호 보안역량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신고 의무도 만들었다. 이 경우 연간 3억원에 3억5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부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 존속에 상당한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이보다 큰 우려는 오는 3월부터 정부의 도매대가 사전 규제가 폐지된다는 점이다. 사전규제 제도는 정부가 협상력이 약한 알뜰폰 업체 대신 통신3사와 망 대여료 협상을 해주는 제도다. 국회에서 성숙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사전규제를 폐지하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은 협상력에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해왔다.과기정통부도 이런 알뜰폰 업계의 고민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일단 과기정통부는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통신사가 일방적으로 도매대가를 인상하지 못하리라는 계산이다.이날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정책을 시행한 뒤 시장 상황을 검토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도매대가 사전규제 제도를 연장하거나 상설화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