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학교법인 첫 특별근로감독 … '직장 내 괴롭힘' 정황 다수 확인

고용노동부가 학교법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첫 특별근로감독에 나선다.

강원지방고용노동지청은 12명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강원학원(강원고·강원중)에 대해 현장 감독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학교법인에 대한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학원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사용자의 불법·부당 괴롭힘 정황이 조직 전반에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괴롭힘 내용으로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 이사장 개인 용무에 연가 사용 및 운전 지시, 교내 공사업무 동원과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등이다. 이같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받은 피해자는 현재 15명으로 확인됐다.

고용부는 추가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조직 문화 전반의 실태를 파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