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보호·혼란 최소화 … 우회수출 등 단속무역안보·위험점검·기업지원단 3개 조직으로 배치
  •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항 내 자동차 전용부두에 선적을 기다리는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미국의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가 관세청에 구축됐다.

    관세청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응본부가 출범했다고 28일 밝혔다.

    특별대응본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 차장이 본부장을 맡는다.

    특별대응본부는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점검단, 기업지원단으로 구성됐다.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악용해 무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와 단속을 총괄한다. 미국의 고관세와 수출입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우회수출하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고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산업 중 타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이 높아진 민감품목의 우회수출도 모니터링한다.

    위험점검단은 원산지 표시 점검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특혜원산지 관리 절차가 적정한지 등을 선제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불공정한 방식으로 수입된 철강재 등의 물품이 국내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유통이력신고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기업지원단은 미국 관세행정 실무동향 등의 정보를 신속히 확보해 기업과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 기업지원단은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발표되면 관련 세부 지원 전략을 발표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 2월부터 미국 관세정책 변화에 따라 정보 수집과 맞춤형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무역보험공사 등과의 공조 체계도 함께 구축 중이다.

    특히 4월2일 미국의 구체적 관세 정책이 발표되는 즉시 대응 전략을 공개하고, 수출기업이 겪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해외 관세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공유와 설명회도 연이어 개최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미국 관세정책으로 우리 기업들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대응본부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