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침체·관세폭격 '韓경제' 풍전등화 … 이참에 기업규제 확 걷어내야

침체된 내수와 미국발 관세 폭탄으로 풍전등화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가 자칫 회생 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이 시국에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에 적극 나서 경기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지수는 103.8(2020년=100)로 전년 대비 3.8% 감소했다. 해당 지수는 22개월째 단 한 번도 늘지 못하면서 서비스업 생산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역대 최장 부진'을 기록했다. 숙박·음식점업은 대표적인 서비스 내수 업종으로 꼽히는 만큼 현재 대한민국 내수 상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국내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관세 폭격'이 끊이지 않고 최근엔 이랬다 저랬다 '관세 변덕'이 잦아지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트럼프는 전 세계 주요 무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지만 다시 90일간 유예(중국 제외)를 발표했고, 그 이후엔 상호관세 품목이던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 반도체 제조장비 등을 대상에서 제외했다가 다시 아예 제외한 건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는 반도체에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그 답을 14일 주겠다"고 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덕'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우리 정부와 기업으로선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가 어려워지고 전반적인 경제 위기감도 한층 더 높아지는 분위기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1일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조치에도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지속 등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금융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이 전혀 해결되지 못해 취약한 상태로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이 더해지면 기업의 위기가 가속화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도 "소비나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은 지속적으로 불안함을 보이는데 대외 불확실성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나마 이달 10일까지 수출이 13% 이상 늘어나며 2월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4월 1~10일 수출은 1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7% 증가했다. 조업일수는 8.5일로 전년 동기간보다 1일 많아 일평균수출액 21억9000만달러로 0.3%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석유제품(-3.9%), 컴퓨터 주변기기(-14.1%) 등은 줄었으나 반도체(32.0%)와 승용차(11.9%), 자동차부품(10.5%) 등에서 올랐다. 국가별로는 미국(-0.6%) 등에서 감소했지만 중국(8.8%)과 유럽연합(EU·30.6%), 베트남(14.3%), 일본(0.7%) 등에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