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 세수 328兆, 남대문서 1위 … 세금 100원 걷는데 0.59원 썼다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금이 32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2.1%(7조3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의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가 크게 줄었다. 추징해야 할 체납액은 더 늘어 20조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은 28일 2024년 국세청 소관 세수 및 체납 현황, 납세유예 실적 등 39개 징수분야 국세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7조4000억원(35.8%), 부가가치세 82조2000억원(25.0%), 법인세 62조5000억원(19.0%), 상속·증여세 15조3000억원(4.7%) 순으로 나타났다.

세관 세금을 걷는 데 지출한 직원 인건비 등 금액인 징세비용은 총 1조9000억원이다.

세수 100원당 0.59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용은 2010년 0.81원에서 2015년 0.71원, 2020년 0.63원, 지난해 0.59원 등으로 지속해서 줄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수와 비교해 국세청 예산이 적게 증가해 전체적인 징세비가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직원 1인당 세수는 지난해 16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90억원에서 2015년 110억원, 2020년 137억원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지역별 세수는 서울특별시 115조4000억원(35.1%), 경기도 50조6000억원(15.4%), 부산광역시 23조9000억원(7.3%)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세수의 세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서울·경기 지역은 소득세 비중(46.5%, 51.9%)이, 부산 지역은 법인세(33.0%)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33개 세무서의 세수 현황은 남대문세무서 18조1000억원, 수영세무서 15조5000억원, 영등포세무서 13조8000억원 순으로 확인됐다.

남대문·영등포세무서는 법인세 비중이 큰 금융기관 등이 소재하고 있고 수영세무서는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 한국예탁결제원을 관할하고 있으며 분당세무서는 IT관련 기업 등의 법인세, 울산세무서는 정유·화학 기업 등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연도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조4000억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조1000억원으로 전년(17조7000억원, 11조7000억원) 대비 증가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세금 규모가 커지면서 체납액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목별로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8조4000억원(43.5%)으로 가장 많았고, 소득세(4조원), 법인세(2조1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세는 건설업(2조2000억원), 제조업(1조7000억원), 도매업(8000억원)에서 체납이 두드러졌다.

법인세 체납액은 부동산매매업(5000억원), 건설업(4000억원), 제조업(2000억원) 중심이었다.

지난해 은닉재산 신고 건수는 1855건으로, 이를 통해 130억원의 세금이 징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