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구글코리아 국내 매출 6328억원, 법인세 173억원 납부실제 연매출 12조원 규모 추정, 법인세 부과 행정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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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한국 법인의 매출 축소 신고에 따른 법인세 회피 논란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15일 구글 한국 법인 구글코리아와 구글페이먼트코리아, 구글클라우드가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매출은 6328억원이다. 총 영업이익은 595억원으로 집게됐다.

    이 중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매출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3869억원, 영업이익은 52.2% 증가한 356억원을 기록했다. 구글코리아의 법인세는 17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어났고, 3개 법인의 법인세를 합하면 240억원 정도다.

    구글코리아 지난해 매출의 45.5%는 광고수익으로, 구글 웹사이트와 구글플레이·유튜브 등 광고를 재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반영됐다.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아태본부)로부터 광고를 게재할 공간을 부여받아 국내 광고주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다만 구글이 아태본부로 보낸 비용은 감사보고서에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 대부분을 해외법인 매출로 처리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구글은 플레이스토어 앱마켓에서 발생한 매출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싱가포르 법인에 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간한 해외 빅테크 매출액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이 한국에서 2023년 거둔 매출은 약 12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적정 법인세 규모는 최대 518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구글이 실제 신고한 매출액 3653억원과 법인세 155억원의 33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IT기업들은 이보다 적은 매출 규모에도 높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각각 3902억원, 1590억원이다. 같은 기간 네이버와 카카오 매출은 각각 10조7377억원, 7조8738억원을 기록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20년 구글코리아가 광고 수익을 해외 본사에 이전해 세금을 회피한 혐의로 약 1540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했다. 구글코리아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은 법인세 징수 취소를 명령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