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0명에도 의사 궐기대회 강행 이유 … 결국 '개혁 폐기'

정부가 의대생 전원 복귀 또는 수업 정상화 원칙을 깨고 내년도 의대정원을 증원 정책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결정해 입시 혼란을 발생시켰고 시민·환자단체로부터 '사기극'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의료계는 양보 없이 투쟁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사 중심의 의료정책 설계를 위한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해체, 개혁 폐기를 끌어내기 위해 힘을 싣는 모양새다. 정부의 백기 투항은 오히려 갈등만 고조시키는 원인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오는 20일 오후 숭례문 인근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예정대로 개최한다. 의대생 6000명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의대 교수 등 의사 전 직역이 전국 각지에서 가운을 벗고 거리로 나선다. 

의협은 "국민께 의사들이, 의대생들이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있는가를 알리기 위한 집회"라며 "의료체계가 바로 서고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더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울려 퍼지는 말들이 국민께 닿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공감을 얻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굴복 제스처는 봉합을 위해 길을 열자는 취지인데, 한 발도 물러나지 않은 입장으로 응수하는 것은 직역 카르텔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특히 궐기대회를 열면서도 "의대생 복귀는 스스로의 결정"이라며 의협이 선을 그은 것은 증원 0명이어도 복귀는 안갯속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원칙을 깬 결정의 실효성은 담보되지 않았다. 

의료계는 4월 내 '증원 0명, 의개특위 해체'가 전제돼야 대화 창구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증원 문제와 별개로 의료개혁의 중추인 의개특위 해체가 궐기대회의 핵심 메시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의료정책 설계에서 의사가 주도권을 잡고 새 판을 짜는 것이 의료정상화의 단초라는 논리가 펼쳐지고 있다.

아쉬운 대목은 정부가 의협에 의개특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의협이 거부한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실제 참여해 의견을 개진해보지도 않고 해체를 위한 압박을 가하는 셈이다.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집단 휴진' 사태가 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분명 봉합 제스처는 아니기에 의정 사태 해결에 갈 길이 멀다.

한 환자단체 대표는 "1년이 넘게 의료대란 피해로 많은 사람이 죽어갔는데도 의사의 억울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싶다는 취지에 명분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억울한 환자들의 집회를 열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경주하는 의협이 아니라 환자를 제대로 돌보겠다는 신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라며 궐기대회 강행에 거부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