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 부동산공약은 … 김문수 '청년맞춤'vs이재명 '4기신도시'vs이준석 '주거사다리'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약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후보들의 부동산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부동산공약을 보면 주택공급 확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세부 각론에서는 공공기관 중심 정비사업과 청년중심 내집마련 등으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기대선인 만큼 직전정부의 정책을 수정·보완하는 유연한 공약이 필요하다 입을 모은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승리한 김문수 후보는 청년주거 부담완화에 초점을 맞춘 공약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실제 거주수요에 대응하겠단 전략으로 20대를 위한 정책으로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이 있다. 

대학가 원룸 밀집지역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인세티브를 제공해 민간 공급을 유도하고 공공주택 10%이상을 1인 가구 맞춤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독립을 시작한 30대를 맞춤 정책도 제시했다. 핵심은 오피스텔에 대한 세제혜택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은 기존에는 주택수에 포함돼 다주택자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가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 오피스텔을 세제상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10년이상 보유할 경우 처분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부여하겠다는 전략이다.

 

공택지 25%에 육아·돌봄이 가능한 구조의 '세대공존형' 아파트 조성도 약속했다. 부모와 자녀가 가까이 살되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단 것이다. 또 부모세대가 기존주택을 처분·임대하면 자식세대와 함께 특별가점을 부여하는 '결합청약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는 '4기 스마트신도시'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 내에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 신혼부부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단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전역을 1시간이내로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노선 착공 등 교통인프라 확대도 병행하겠단 구상이다.

또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 1기신도시 기반시설을 전면 재정비하고 수원·용인·안산·인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후도심은 재건축·재개발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치솟은 공사비로 인해 높아진 재건축 분담금을 낮춰 사업성을 개선해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온 '공공성'과 '개발이익 환수'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 시장 친화적정책으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한 전략적 전환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공공청사 부지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에 공공주택, 녹지, 생활편의시설을 결합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제3지대인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는 1일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관련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가 내놓은 공약에는 △용적률 대폭 상향으로 공급 확대 △59형(25평) 집중 공급 △출산 등으로 큰 평형 주택 구입시 취득·양도세 감면 △노년기 주택 매도 시 장기보유 특별 공제 등이 담겼다.

아울러 이 후보는 지방 미분양 해결을 위한 임대등록제도 활성화와 허위과장 논란을 빚어 온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 등도 함께 공약했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 공약이 속속 발표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주문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이 시장에 일반화되면서 서울 집중도를 높이고 지방과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됐다"며 "다주택자 규제완화를 통해 주택 매매시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도 "현재 빈사 상태인 지방은 취득세나 양도세 혜택을 줘 수요를 살리고 서울은 적절한 공급과 더불어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통화량 팽창이 벌어지지 않게 금리 조절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정책의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기존에 없던 세금을 만들어 과세를 하거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다시 높여 종부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정책 등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