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퍼주기식 공수표 부동산공약 … 제2·제3 가덕도·위례선 나온다

조기대선 정국속에 각후보들이 각종 사회간접자본(SOC) 건설공약을 쏟아내고 있지만 건설업계 반응은 냉랭하다.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 없이 선심성 공약만 내놓고 있는 탓에 제2, 제3의 가덕도신공항·위례신사선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정치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 건설공약 핵심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신도시다.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GTX를 통해 수도권 전역을 1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GTX-A·B·C 노선을 수도권 외곽과 강원도까지 연장하고 신규노선인 D·E·F 건설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여기에 경기북부인 파주시에 KTX, 양주시에 SRT를 연장하고 서울~연천 고속도로 등 동서연결 고속화도로도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제4기 스마트신도시 개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수도권 GTX 6개노선 완성과 동탄~청주공항 GTX 신설 등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대선후보들의 공약을 바라보는 건설업계 시선은 곱지 않다. 이미 가덕도신공항, 위례신사선 등 과거 공약으로 제시됐던 굵직한 SOC사업들이 공회전을 거듭중인 가운데 공약추진을 위한 공사비 현실화나 재원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까닭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부터 선거철마다 등장했던 대표적인 '사골공약'으로 꼽힌다. 네차례 유찰 끝에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부지 조성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공사기간 등에 대한 의견차로 결국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됐다.

국토부는 공사기간 84개월(7년), 공사비 10조5000억원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컨소는 108개월(9년)에 공사비를 1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로써 당초 목표였던 2029년 개항은 사실상 무산됐다. 업계에선 새시공사 찾기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애초에 가덕도신공항은 4년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부활한 선거용 사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세부절차 없이 정치논리로만 사업이 진행된 탓에 예산 부족 등 헛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에서 제시된 GTX나 신도시 조성도 다를게 없어 보인다"며 "선거용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일정이 지연되거나, 아예 무산되면 결국 시공사에게 비판여론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관련사업인 가덕도신공항 접근도로 건설공사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총 네차례 시공사 입찰에 나섰지만 참여를 검토했던 건설사들이 하나둘 발을 빼면서 모두 유찰됐다.

또다른 사골공약인 위례신사선도 답보상태에 머물러있다. 지난해 6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GS건설 컨소시엄과 협상결렬후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했지만 결국 시공사를 찾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민간투자 방식에서 재정투자 방식으로 전환해 사업을 재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업계와 지역주민들의 기대감은 크지 않다.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집단행동까지 예고한 상태다.

이 후보가 제시한 4기신도시 조성도 회의적인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추진중인 3기신도시 착공과 입주가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3기신도시 연도별 입주물량 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뉴홈) 물량 55%에 달하는 4만8337가구가 2030년이후에나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정부목표인 2026년 입주에서 4년이나 일정이 미뤄진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도 서울 근교 핵심입지를 제외하면 건설사들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로 LH는 지난달 영종하늘도시 공동주택용지(A41BL),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 공고를 냈지만 시공사들의 무응찰로 유찰 수순을 밟았다.

중견건설 A사 관계자는 "SOC 조성 등 공공공사가 민간대비 안정성이 크다는 것도 다 옛말"이라며 "공사비와 원가율이 획기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 정책사업에 대한 건설사들의 참여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TX나 신도시 등 공약은 그간 정부가 추진해왔던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균등 발전 등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며 "과거 문재인정부 실책처럼 부동산을 이슈화하거나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