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내년 SOC 예산 30조원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제 재도약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3조원 추경예산 편성과 내년도 SOC 예산 30조원이상 편성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건협은 최근 한국경제에 대해 국민총생산(GDP) 성장률이 4분기 연속 0.1%이하를 기록하는 등 과거 금융위기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위축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에 진입한 만큼 SOC 투자 확대를 통한 선순환 구조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은 전국 시군구중 58%인 130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해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건협은 국내 기반시설 대부분이 1970∼1980년대 기준으로 설계·시공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환경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설계·시공 고도화 및 유지보수 비용 절감을 위한 노후인프라 조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건협 회장은 "당면한 저성장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에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며 "최근 기후변화 등에 따른 자연재해 빈도·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꾸준한 안전관리 및 시설물 고도화 등 선제적인 투자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