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집권 후 응급실 강제수용 압박에 의사들 '화들짝' … 법제화 이어질라

대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환자 이송 과정 중 발생한 경찰의 과잉 개입 및 폭언 논란이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자살 시도 후 일산화탄소 중독 증세를 보인 중증환자의 수용 여부를 두고 병원 측이 기존 중증환자 처치 중임을 이유로 '수용불가'를 고지했으나 경찰은 환자 이송을 강행하며 현장 의료진에게 "호흡기내과 호출해라", "당직교수 나오게 해라"는 등 거친 언행을 가했다.

현장 의료진은 진료방해 및 형사입건 협박성 발언까지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대한응급의학의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유성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공권력 남용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응급의료계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현장 마찰로 보지 않는다. 응급실 가동의 위협 요인으로 해석하고 있다. 

앞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토론회를 열어 미국의 응급환자 수용 의무화를 담은 엠탈라(EMTALA) 법안을 참고해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복지부 역시 2023년부터 '수용곤란 고지 관리지침'을 통해 현장의 이송 거절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설정해 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국내처럼 '책임만 있고 권한은 없는' 상황에서 응급실 강제수용 법제화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며 "이번 경찰 개입 역시 현장을 압박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응급실 진료는 환자 상태, 치료 자원, 병상 상황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한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응급환자 수용과 관련한 인프라 개선이나 투자와 같은 근본적인 개선이나 노력 없이 강제수용만 강요하면 오히려 환자 피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재명 정부 체제에서 응급실 뺑뺑이를 대처하기 위한 본질적 대책이 아닌 응급실 강제수용 법제화 흐름이 견고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때 응급의료진은 현장을 떠나게 되고 응급체계도 붕괴된다는 것이다. 

현장에서 다른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서 항의 방문을 두고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려운 '과도한 대응'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해당 경찰은 사건 직후 이미 내부조사와 1차 주의를 받았고 국민신문고 민원에 따른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며 "사건이 일단락됐는데도 몰아가는 것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의료계도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우려했다. 

의정 갈등으로 인해 환자들은 공포에 시달렸고 그 중심축에 불안한 응급실 가동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환자 곁에 응급의료진이 항상 존재한다는 안정감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의 환자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았으니 일을 키우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김윤 의원의 한국식 엠탈라 법안과 관련해서도 "대선 전 정치 공세의 성격이 강했던 만큼 실제 입법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면 응급실 가동이 가능하겠는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의료계와 논의 후 진행될 방침"이라고 진단했다. 

의료진 내부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이번 대전 사건은 단순한 응급실 분쟁을 넘어 새 정부의 공공의료 기조, 국회 입법안, 현장 의료진 권한 문제까지 포괄하는 정치-의료 복합 갈등 구조로 번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