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출규제 압박 수위 급상승 … 중금리 '절벽', 사금융 내몰리는 취약차주

금융당국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 한도까지 차주 연소득 이내로 묶는 고강도 규제를 추가로 내놓으면서,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의 자금줄이 빠르게 막히고 있다.

특히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제2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자금이 급한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금융을 제외한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 계획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신용대출 한도도 기존 차주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차주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창구다. 이번 조치로 연소득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이 금지되면서, 신규 취급 자체가 사실상 막히게 됐다. 업계에선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해당 대출이 대부분 생활비나 소규모 사업 운영자금 등 실수요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중저신용자는 신용등급이 높은 차주보다 다중채무자 비중이 크고, 상환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다. 대출 문턱이 높아질수록 취약차주의 접근성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영업하는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대출 비중의 50~60%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규제로 중저신용자의 대출 창구 역할을 해온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전반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보다도 신용대출 규제로 인한 타격이 훨씬 크다"며 "특히 수도권 중심의 중금리 대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도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권과 2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한 중저신용자 자금 경색 우려에 대응해 보완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여신비율 산정 시 150%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예대율 산정 시에는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대상 민간 중금리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정책금융상품 확대가 큰 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혜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 저축은행 고객 상당수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정책금융은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는 대출보다 낮아 적극적인 확대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PF 부실 여파로 저축은행들이 대출을 줄이고 건전성 관리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연체율 상승과 이익 감소 등 녹록지 않은 시장 환경에서 무리한 중금리 대출 확대는 오히려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자영업자 대출이나 PF 대출 확대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경기 둔화와 규제 부담 등을 감안하면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다. 수익 보전을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늘릴 경우, 이후 연체율 상승에 따른 부실 우려도 크다.

결과적으로 제도권 내 대출이 사실상 막히며, 돈이 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 등으로 내몰리는 '정책의 역풍'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약 2만9000명에서 최대 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건수는 1만5397건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구조적으로 신용대출 의존도가 높아 규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제도권에서 밀려난 중저신용자들이 비제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