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보상책 놓고 회의, 최종안 아직 미정李 대통령 “위약금, 국민 이익 반영해야” 발언에 더 커진 부담어떤 결론 내더라도 상당한 진통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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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텔레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어떤 보상책을 내놓을지 막판까지 장고가 이어지고 있는 것.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아졌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론은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약금 면제’에 대한 판단, 여론과 주주, 재무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재명 정부의 입장은 중요한 변수가 됐다. 

    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T 주요 경영진은 지난 3일 오후까지도 보상안을 놓고 회의를 이어갔다. 다양한 보상안이 검토됐지만 이날까지도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SKT 관계자는 “민관 합동조사단의 발표와 정부의 결론이 난 이후에야 보상안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런 분위기는 SKT가 놓인 상황과 무관치 않다. SKT는 지난 4월 해킹 사고 이후 6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빠져나갔다. 과기정통부의 유심 교체 완료까지 신규 가입을 중단시키는 행정지도가 주효했다. 추가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신뢰 회복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SKT는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정보보호 대책과 함께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요금제 할인’, ‘멤버십’, ‘로밍’ 등 혜택을 담은 수천억원 규모의 다양한 보상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위약금 면제는 정치권의 요구를 무작정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 과실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해킹 사건에 따른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약금 면책 조항도 ‘통신서비스’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해석하기 어려워서다. 과거 경쟁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상이 거의 없었다는 점도 무시하기 힘들다.

    업계 관계자는 “법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대규모 보상안을 제시할 경우 주주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장 큰 변수는 정부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안보실과 AI(인공지능)수석실의 SKT 해킹사고 대응 현황 보고 과정에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은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피해자 쪽에 법률 해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며 “SKT 해킹사고 피해에 대해 특히 계약해지 위약금 부분은 국민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정부 입김이 가장 센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SKT의 해킹에 대한 보상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로 인해 SKT 입장에서는 어떤 보상안을 내더라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SKT는 고객신뢰위원회를 출범하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SKT가 언제쯤 보상안을 낼지는 아직 미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4일쯤 밝힐 예정”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